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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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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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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당부서 2.소관사항(단위과제) 3.비공개 대상 정보 4.근거
관리과 감사일반 ㅇ종합감사, 일상감사 등 실시계획, 결과보고, 자료요구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ㅇ개인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근무평정 ㅇ근무성적평가 등 제5호, 제6호
급여일반 ㅇ공무원 급여 자료 제6호
민원처리 ㅇ민원 처리 내용
(민원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정보 등)
제6호
민원처리법 제7조
법령제개정 ㅇ법령제.개정으로 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성과계약평가 ㅇ성과계약평가 등 제5호, 제6호
예술원회원 관련 ㅇ예술원회원 정액 수당 등 관련자료 제6호
재정집행상황 관리 (예산집행)
ㅇ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전시 예산안 편성 (전시예산안 예산편성)
ㅇ 전시예산편성
ㅇ 남북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정보공개청구 처리
(on-line·off-line)
ㅇ정보공개청구 처리 내용(청구인 성명 및 청구내용) 제6호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ㅇ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국가위기관리 ㅇ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제2호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ㅇ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제2호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조사
ㅇ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제2호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ㅇ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제2호
진흥과 국제예술심포지엄 개최 ㅇ 국제행사 추진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ㅇ 행사 참석자 개인정보 및 참여 기관(단체) 등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개최
ㅇ 의사 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미술전 사업계획, 예산 편성, 결과보고서 등 제5호, 제7호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ㅇ 대한민국예술원상 및 젊은예술가상 시상(접수, 심사) 관련 내부 검토사항 및 심의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ㅇ 수상 후보자 및 심사위원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서실 운영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자료 등 제5호
미술관 운영 ㅇ 미술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소장작품 관리현황 및 내부 보고자료 등 제5호, 제6호
예술도서 발간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자료 등 제5호
예술원 기록화사업
(아카이브 구축)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자료 등
ㅇ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예술원 회원 세미나 ㅇ 의사 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제5호
예술원 회원
창작활동 지원
ㅇ 의사 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제5호
예술원 회원
국제교류
ㅇ 의사 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제5호
예술원회원 선출 ㅇ 예술원 회원 선출(접수, 심사 등) 관련 내부 검토사항 및 심의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ㅇ 회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중장기계획 ㅇ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총회 및 각종회의 ㅇ 예술원 각종 사업 추진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ㅇ 회의 참석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회원 예술강연회 ㅇ 의사 결정 및 내부 보고자료,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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