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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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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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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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