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예술원

메뉴 검색
전체메뉴보기
닫기
닫기
대한민국예술원법
프린트

대한민국예술원법

  • 개정이력
  • close

제정 1988.12.31 법률 제4046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

개정 1996.12.30 법률 제5209호

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개정 2005. 3.24 법률 제7414호

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개정 2011. 4.14 법률 제10586호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 3 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6 조(회원의 임기등)

①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 8 조(회장·부회장의선출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6조(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1988.12.31)

①(시행일)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 칙(1989.12.30)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2008. 2. 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 까지<252>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중“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253>내지 <760>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10586호, 2011. 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