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인정보보호 추진지침

예 술 원 사 무 국

	목 차
Ⅰ. 개 요 1 Ⅱ. 일반관리사항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2 2. 개인정보책임관의 역할 3 3. 개인정보방침 웹사이트 게재 3 4.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4 5.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조치사항 4 6. 사전협의제 활성화 5 7. CCTV 관리강화 6 8. 처리정보의 이용․제공․파기 시 조치사항 6 Ⅲ. 개인정보 처리과정 관리 강화 1. 개인정보 관리 실태 내․외부 점검체계 강화 7 2. 웹사이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8 Ⅳ. 기술․시스템적 보호장치 강화 1.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8 2. 개인정보 수집·저장·전송시 기술적 보호대책 강화 9 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1.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 10 2. 개인정보보호 체감형 홍보 강화 10 3.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담당자 처벌 강화 11 Ⅵ. 2011년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11 <붙임 1>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일반 준수사항 / 12 <붙임 2> 예술원 CCTV 설치․운영 규정 / 13 (서 식) 1.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심의신청서 / 17 2.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 18 3.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 현황 / 19 4.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처리현황 / 20 5.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 21 6.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 적발 및 처리상황 / 22 (법령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23-37

Ⅰ		개 요

◦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개인정보보호 목표 및 전략

◦ 안전하고 투명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 정보처리과정 관리 강화, 기술․시스템적 보호장치 강화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법․제도적 기반 확충

2. 보호대상 개인정보

◦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란 >
o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예시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Ⅱ		일반관리사항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가. 개인정보 책임관 지정 및 운영

◦ 관리책임관(CPO) : 사무국장

◦ 분야별 책임관    : 관리과장

- CCTV 운영책임자 : 진흥과장

나. 개인정보보호업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설·비상설) 협의체를 구성

◦ 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이 겸직

◦ 위원은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외부 전문가 등 참여

다.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도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사무국장)
							개인정보보호업무 협의체
							o 위원장 : 사무국장 o 위 원 : 분야별책임관·외부전문가 o 간 사 : 관리과 사무관
분야별(총괄)책임관
							- 개인정보보호지침 수립, 실태점검관리, 개인정보보호업무 근거 등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및 담당자가 수행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문, 정책결정
(관리과장)
				CCTV운영책임자
				(진흥과장)

2. 개인정보 책임관의 역할

◦ 개인정보관리책임관(CCTV 총괄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 분야별책임관(CCTV 운영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

-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을 마련

- 입출력자료․전산기기 등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법제11조) 등을 준수토록 교육

- 해당 시스템을 이용(단말기제공 등)하는 제반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감독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감독

- 시스템 로그 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 기타 소관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관리

- CCTV 설치·운영 실무,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3. 개인정보방침 웹사이트 게재

◦ 게재 내용

-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사전 통보대상에 한함)별로 보유근거 및 목적, 관리자, 보호책임관, 파기시기 등

-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

-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방법

◦ 웹사이트 게재위치

-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아이콘, 배너 등으로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

4.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및 열람 조치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

※ (별지 제1호서식)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대상개인범위 및 인원수 등

- 민원인이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처리에 대한 현황 파악, 본부 정보통계 담당관실로 통보(반기별)

-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열람․정정처리 현황, 권익구제 처리현황, 침해신고 처리대장, 침해사례 적발 현황 등(붙임 서식 참조)

※ 열람의 경우 일반 민원신청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통계에서 제외

◦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5.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조치사항

◦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을 분야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본부

정보통계담당관실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게 통보

◦ 분야별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 책임

- 기관 자체 연도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

-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을 마련

-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정보통신실 등의 안전성 확보책임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법제11조) 등을 준수토록 교육 등 조치

◦ 분야별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취급내역에 대한 로그(Log)기록 의무화

-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수정․삭제․열람 사항 및 내역자 인적사항 기록을 의무화하여 정보유출 차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분야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을 CPO에게 수시 보고

-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개인정보취급 관련자들의 위법사항 등

- 개인정보 이용․제공, 열람․정정․삭제 현황 등의 통계

6. 사전협의제 활성화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또는 변경 시 본부 정보통계담당관실을 거쳐 행안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사전협의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 개인정보파일이 변경(파일명칭, 보유목적, 처리정보 범위 등)될 경우에도 반드시 협의

◦ 사전협의시 주요 검토 내용

협의항목	주요 내용
파일의 명칭	․ 파일의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보유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조직 내부의 정책․지침 등 근거의 적정성 여부
처리정보의 범위	․ 수집되는 개인(대상 개인범위)과 항목의 범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여부(항목별 필요사유 등 검토), 보유기간 적정성 등
수집방법과 통상적 제공 기관	․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수집시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 처리정보 이용․제공기관의 이용목적, 제공받는 항목 등의 법률적 근거 ․ 정보의 이용․제공 등의 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
열람예정일 및 열람청구	․ 열람예정 시기,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열람장소 지정 여부 *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범위 및 사유 확인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 전송구간 및 처리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방안 여부 ․ 처리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지 여부 ․ 처리정보의 취급내역 기록관리 등 불법 접근에 대한 방지

7. CCTV 관리 강화  (※ 붙임 예술원사무국 자체 CCTV 운영 및 관리규정 참조)

◆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CCTV 설치 방지 및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화상정보 침해를 예방

◦ 법의무사항 :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촬영범위 제한, 녹음 금지 등

◦ 개인정보파일에 준하여 개인화상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강화

- 최초 CCTV 설치 또는 목적이 다른 CCTV 추가 설치, 목적 변경시 반드시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법 제6조)

- 개인화상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

- 개인화상정보의 이용․제공시 안전성 확보

- CCTV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모니터링 장소와 개인 화상정보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곳 등에 대한 출입통제 등

8. 처리정보의 이용․제공․파기 시 조치사항

가. 이용․제공 요청기관은 이용목적․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보유기관에 요청(붙임 서식1)

나. 보유기관은 이용․제공 요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 요청기관에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용․제공 대장(별지제3호서식)에 기록

◦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검토

※ 법률 등의 요청 근거, 이용목적 정당성 등을 검토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공 여부(개인 및 기록항목의 범위, 보유기간 등)

※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관계 유지

◦ 이용․제공 받는 기관의 처리정보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

※ 보유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이용․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요청

다.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기관(또는 기관내 타부서)에 이용․제공하는 경우, 최소한 항목으로 제한하여 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통신망을 통해 최소 정보만 제공하기 위해 항목별 접근제한 및 프로그래밍 등의 조치

라. 처리정보를 수령 받은 자는 처리정보를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 등을 반드시 준수

마. 제공 후에도 “라”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령한자에게 시정요구, 처리정보의 폐기 요청,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시 고발 등의 조치

바.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 금지 (재제공금지)

◦ 처리정보 수령자에게 재제공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기관간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를 수행

※ 재제공할 수 없는 보유기관이더라도 보유기관의 의무를 준수

사.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가 불필요한 상태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피한 방법으로 파기

◦ 보유부서는 파기한 사실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1개월 이내 공고 함

Ⅲ		개인정보 처리과정 관리 강화

1. 개인정보 관리 실태 내․외부 점검체계 강화

가. 분야별책임관은 처리정보 취급내역의 정기 점검

◦ 업무목적외 열람, 불법 유출 등의 점검 (로그기록 등을 활용)

◦ 개인정보취급자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등 접근권한의 적정한 관리 여부

◦ 처리정보 이용․제공의 적정성 및 대장 작성 여부 등

◦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처리정보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CPO에게 보고

나.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은 당해 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반기별 점검

◦ CPO는 부서별 정기점검 결과 및 관련 통계 관리․감독

◦ CPO는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단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각 기관은 정기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본부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통보

2. 웹사이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 각 기관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참조하여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운영

◦ 웹사이트에 자료 게재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절차 준수

◦ 웹사이트 운영부서 또는 각부서는 자료게재 담당자 지정 및 자료게재시 부서장 확인 의무화

◦ 민원인이 게시판 등에 자료게재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주위 환기를 위한 경고 팝업창 띄움

◦ 개인정보 노출 사전 차단 필터링 등의 시스템을 도입

Ⅳ		기술 ․ 시스템적 보호장치 강화

1.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의 설치 및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 단말기별 사용자 지정 등 관리

◦ 사용자별 이용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의 대상별, 지역관할별, 취급자별, 업무관리 범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접근권한 설정

◦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로그기록에 따라 보관기간을 지정

◦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나. 오프라인으로 처리정보 이용․제공시 안정성 확보

◦ 보안USB 등 보안성이 높은 저장매체를 활용하고, 처리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암호화

◦ 더 이상 저장매체에 자료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처리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파기 조치

다.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 등의 입출력자료 관리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 등은 즉시 폐기

◦ 개인정보가 기록된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처리부서별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관리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가 기록되는 출력자료에 출력일시, 면수표시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 등이 당해출력자료에 자동으로 기록토록 조치

◦ 개인정보의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 등은 반드시 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 없도록 파기

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도․감독

◦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보유기관에 있음

※ 처리정보 이용․위탁시 수탁기관에 유출․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치 요구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사항(법제11조)을 준수토록 교육

◦ 개인정보의 입출력자료, 전산기기에 대한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시 수탁기관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관한 조치 등

2. 개인정보 수집·저장·전송시 기술적 보호대책 강화

가.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시스템에 대한 영역별 보안솔루션 도입 등의 조치

구 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악성코드 예방 및 대응(PC 단계)	웜·바이러스 대책, 스파이웨어 차단 등
네트워크 접근통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서버, DB 접근통제	서버보안솔루션, DB접근제어 도입, 암호화 솔루션 등
웹 App, 어플리케이션	웹 방화벽 도입, 보안서버 도입, 키보드해킹방지솔루션 도입, 게시판 필터링 솔루션 등

- 사용자 PC에 웜바이러스 백신, OS최신 보안패치 적용,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 개인정보 보호

-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바이러스 차단, 침입방지 및 침입탐지 등을 통해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 서버와 DB 영역에 접근통제와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과 DB 암호화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1.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

◦ CPO 등 관리자는 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에 참석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20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

◦ 분야별책임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의무사항을 주지시키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각 기관 분야별책임관은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 실시

◦ 소속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회 제공

◦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석토록하며, 전 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년 2회)

2. 개인정보보호 체감형 홍보 강화

◦ 개인정보 홍보영상물(10분 내외)을 직장 교육 등에 적극 활용

◦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내부인트라넷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팝업창 게재

※ 팝업창에는「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칙」플래시 혹은 지침 등을 게재

3.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담당자 처벌 강화

가.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유출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 마련(행안부)

◦ 침해유형에 따라 징계기준안을 마련

※ ① 고의·과실 여부 ② 피해규모 ③ 상습성 ④ 대상정보의 성격(민감․중요) 및 규모(대량․소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나.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 고발조치

◦ 침해신고와 자체 적발 등에 따라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Ⅵ		2011년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1. 개인정보보호 자체 추진지침 마련

◦ 개인정보관리현황 및 책임관지정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년 1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점검(수시)

◦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상·하반기)

2.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계획

◦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율 진단(7월)

3.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계획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상․하반기 각 1회)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년 1회)

◦ 예술원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팝업 게재(매월 1일)

[붙임 1]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일반 준수사항

처리단계	준수사항	비고
개인정보파일 구축 또는 보유 (법 제6조)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또는 변경시 본부를 경유 행안부 장관과 사전협의 ＊ 별지 제1호 서식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예외(영6조)
수집 (법 제4조)	- 수집은 정보주체자 동의, 법률근거(수집대상 개인정보 명시)로 제한 - 정보주체가 수집 관련 사항을 확인토록 안내(관보 또는 인터넷 등)	CCTV 설치․위탁(법4조의2,3)
보유 (법 제5~9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파일 보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비치 ＊ 별지 제1호 서식 ※ 행안부 : 개인정보파일을 종합한 목록 공고(관보,인터넷)	열람장소 지정․고시 (영제9조)
이용․제공 (법 제9조,10조)	- 개인정보 처리 또는 개인정보파일 송․수신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위탁시 안전성확보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처리 원칙 불가 -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일부 허용(제10조제3항) ＊ 보유기관의 장, 제공받는 기관 모두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강구 필요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관보, 인터넷 등) - 처리정보 이용․제공시 최소한 범위로 제한 -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는 원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 금지 (재제공금지) - 처리정보 이용․제공 대장 작성 ＊ 별지 제3호 서식	정보통신실관리(규칙4조) 입출력자료 관리(제5조) 단말기설치․관리(제6조)
파기 (법 제4조)	-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 - 파기한 사실을 1개월 이내 공고 (관보, 인터넷등)
열람 (법 제12조)	- 열람청구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 열람토록 조치 (5일이내 열람 허용여부, 일시, 장소 결정 통지) ＊ 일부 열람제한 가능(법 제13조)
정정 및 삭제 (법 제14조)	-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1회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붙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 청구할 수 없음 - 처리정보의 정확성 확보 조치(보존기간 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 (규칙제11조)

[붙임 2]

예술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예술원의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CCTV설치의 목적) 예술원의 미술전시실 및 수장고의 안전관리와 미술품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

제3조(운영책임 및 관리) CCTV 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총괄업무의 담당부서는 예술원사무국 진흥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진흥과장으로 한다.

제4조(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 예술원사무국에 설치하는 CCTV 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위치 구분	예술원 미술전시실 (1층)		계
	1층 전시실 내	수장고 내
고정형 카메라	6대	2대	8대
성 능	1/3〃 CCD 25만 화소	1/2〃 CCD 41만 화소 (적외선 카메라)

제 2 장 CCTV운영․관리

제5조(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예술원사무국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화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술원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원사무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촬영은 매일(24시간)로 한다. 다만, 전시실 운영    상황에 따라 장소별로 촬영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화상정보 수집의 제한)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  (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예술원사무국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집 후 90일로 한다. 기술적으로 자동 삭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진흥과 디지털녹화기(DVR)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      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전시실 담당․보안담당 및 사무관)로 제       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진흥과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진흥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진흥과)에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 : 1대(17″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 1대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심의신청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관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주기		이용․제공기간
이용․제공 항목
이용․제공 형태(방법)
소관업무수행근거법률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기타(첨부서류)	1.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견 2. 소관업무 근거 법률 3. 개인정보보호대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4호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처리정보 보유기관장

[서식 2]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

( 작성기관 :                )

□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제공요청 횟수	제공현황			이용․제공근거(법§10)
			제공 횟수	거절건수	정보주체건수	계	1항	3항							기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총 계
중앙행정기관	본청
	개별법
	행정위원회
소속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부속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기관명		피제공기관
		계	내부	타 기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교육 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금융	민간등
총 계
중앙행정기관	본청
	개별법
	행정위원회
소속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부속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서식 3]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 현황

( 작성기관 :            )

□ 열람청구 처리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기 타
			계	열람	타기관 이 첩	거부	계	당일	15일이내	30일이내
계
본 청
소속기관	소계
공공기관	소계

※ 처리현황 열람건수와 처리기간 계는 일치하여야 함

□ 정정․삭제 청구 처리현황

구 분		정정청구 건 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기 타
			계	정정	타기관 이 첩	거부	계	당일	15일 이내	30일 이내
계
본 청
소속 기관	소 계
공공 기관	소 계

※ 처리현황 정정건수와 처리기간 계는 일치하여야 함

[서식 4]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처리현황

( 작성기관 :            )

□ 총괄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중	판결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속 기관	소 계
공공 기관	소 계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사항

□ 행정심판 처리현황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취지	심판결과 요지

□ 행정소송 처리현황

사건명	판결일	청구취지	판결 요지

[서식 5]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 작성기관 :            )

□ 침해신고 처리유형별 현황 (     부터      까지)

총계	사실 확인중	종 결
		상담 및 자료제공	타기관 이 송	위법성 통 보	수사의뢰	법위반 확인불가	기타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 수		신 고 개 요	처리내용	처리 유형	종결 일자	비고
일 시	피신고 기 관

[서식 6]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 적발 및 처리상황

( 작성기관 :            )

□ 처분 유형별(     부터      까지)

(단위 : 명수)

구분 연도	계	사 법 처 리						징 계 처 분							비 고 (이중 처벌자)
		소계	징역	벌금	추징	재판 계류중	수사 중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 타 (경고, 훈계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법령 위반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형사처벌(금고이상의 형)된 사례

□ 개인정보 침해사례 자체적발 내역

사 건 적발일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처벌내용 및 일자

※ 사건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고, 성명은 비실명(김○○) 처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16>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면)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16>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16>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할내용
⑤ 열람일시
⑥ 열람장소
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 열람제한사유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당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11.16>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7.11.16>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② 피신고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③ 신고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첨부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7.11.16>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